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는 10일 오후 교내 인문관 인문마루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각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단이 만나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대학 현장과 공유하고, 고등교육계를 대표하는 각 총장협의회 회장단으로부터 실질적인 재정 수요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부산대 교내에서 진행된 간담회 행사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한 예산 당국 핵심 관계자와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대학 측에서는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교인 부산대학교 최재원 총장과 주요 보직자를 비롯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교 인제대학교 전민현 총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교 동의과학대학교 김영도 총장과 각 보직자들이 참석해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뜻을 모았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해 교육 분야 재정 칸막이를 낮추고, 교부금 개편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으로 조성해 고등·평생·영유아 교육에 균형 있게 투자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대학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투자를 통해 대학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의 중심축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전했다.
이에,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단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재정 확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각 대학협의회 차원의 주요 현안과 대학 유형별 맞춤형 정책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교인 부산대 최재원 총장은 거점국립대학의 공공성 책무를 다하고 교육·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립대학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의 국가지원 확대와 △대학별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를 적극 건의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장기 등록금 동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립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본 운영경비에 대한 국고 보전과 안전하고 쾌적한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전국 각 지역의 거점국립대학은 지역 인재 양성을 넘어 산업과 연구, 의료, 혁신을 잇는 핵심 플랫폼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공공 인프라”라며 “AI와 첨단산업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 구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투자는 단순한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원 총장은 이어 “이번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육재정 개편을 계기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국립대 필수 운영경비와 인프라 개선 등 대학 현장의 절실한 필요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교인 인제대 전민현 총장은 사립대학의 여건을 설명하고 △지역 균형발전 장학금의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 △미래대응기금의 국·사립대학 균형 배분 및 대학 AI 활용 역량 지원 등을 요청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교인 동의과학대 김영도 총장은 직업교육의 대표성을 바탕으로 △‘국가 기술인재·고등직업교육’을 미래대응기금 핵심 투자영역으로 설정할 것과 △전문대학 첨단 실험·실습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