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 국가유산청장. 연합뉴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서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평가 없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추가 행정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지난 8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종로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종묘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이행 명령을 발송하고, 세운4구역 사업에 대해 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한 뒤 사업계획을 보완·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행정 조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 청장은 “주민을 최우선에 두고 논의를 제안했지만 현재 관계기관과의 대화 창구가 닫힌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허 청장은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영향평가를 먼저 진행한 뒤 건물 높이와 경관을 조정하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협의안인 최고 높이 71.9m 역시 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며 “영향평가 과정에서 수목선에 따라 10~20m 정도의 높이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유네스코와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의 특수성과 주민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역시 유네스코 측에 계속 설명해왔다”고 덧붙였다.

허 청장은 “주민공람을 중단해 달라고도 요청했지만 결국 종로구가 절차를 강행한 것은 더 이상 대화가 어렵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행정명령 10일 전 사전 법적 이행 공문을 보냈지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와 결국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는 세운4구역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협의안인 71.9m에서 145m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고층 건축물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훼손할 수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실시를 여러 차례 권고해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조건부 의결’하고 인가 절차를 진행했다. 국가유산청은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허가 없이 부지 내 시추를 진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서울시는 지난 7일 국가유산청의 행정명령과 관련해 “종묘 보존과 세운4구역 정비 간 합리적 균형을 찾기 위해 중재를 진행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종묘 가치 보존과 도심 기능 회복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종로구와 서울시가 인허가를 중단하거나 취하한 상태에서 해법을 찾아야 대화가 가능하다”며 “6~7월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인허가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찾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한편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과 관련한 영향평가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 중이며,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허 청장은 “세운4구역도 재정비계획 변경 이후 곧바로 영향평가를 진행했다면 이미 절차가 끝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 관련 사안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