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는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쿠팡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부산에서 추진된다.

법무법인 진심 류제성 변호사는 2일부터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원고를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청구액은 1인당 30만 원으로, 이달 말까지 원고를 모집한다.

소송은 판매자와 일반 회원으로 피해자를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쿠팡을 통해 물건을 판매한 이들을 대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손해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규정상 개인정보 유출이 불러온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적절한 규모의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 입증 책임은 회사(개인정보처리자)가 진다.

일반 회원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니, 위자료로 그 손해를 메워야 한다는 취지다. 류 변호사는 “쿠팡은 독점적 지위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허술한 보안조치로 사고를 막지 못했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소비자들이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성장한 법무법인 대륜도 손해배상 청구 원고를 모으고 있다. 소송을 위해 대륜은 개인정보보호 특화 변호사로 꾸려진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대륜 측은 쿠팡 미국 본사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국 본사가 정보처리의 실질적 통제자라고 판단되면, 국게 기준에 근거해 더 엄격히 책임을 규명할 수 있다고 대륜 측은 설명했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 29일 약 3370만 개의 고객 계정에서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무단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탈취 시도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이어져 왔으나 쿠팡 측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