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복역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음식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B 씨가 이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으로 요구하자 A 씨는 욕설하면서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다.

A 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B 씨를 향해 폭행할 듯한 행동을 반복해서 보인 것도 모자라 B 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그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A 씨는 공무집행방해죄 누범 기간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23년 1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같은 해 11월 출소했다. 1심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 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누범 전과로 복역하면서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상해를 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등 폭력 수반 범죄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 피해 경찰관에게도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