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유치권 방해” 징역 2년 구형
- 개발사 대표 “정당한 업무 수행”

유치권 분쟁으로 20년째 개발이 지지부진한 부산 남구 ‘용호 씨사이드’ 조성 사업의 개발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A 씨는 2017년 B 사 대표에게서 유치권 문제 해결을 제안받아 C 사 공동대표에 오른 뒤, 변호사가 아닌데도 사업 관련 송사를 주도하곤 그 대가로 19억1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C 사는 용호 씨사이드 사업 개발사이자 B 사의 자회사다.

부산 남구 용호 씨사이드 부지. 국제신문 DB

이 사업은 원래 D 사가 추진했다. D 사는 2005년 E사와 부지 조성 공사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D 사의 부도로 공사비를 주지 못하자 E 사가 유치권을 행사했다. 그러다 D 사에 자금을 댄 증권사가 E 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한편 D 사의 땅을 C 사에 팔았다. 소송도 C 사로 넘어갔는데, 2017년 1심에서 C 사가 패소했다.

그러자 B 사 대표는 A 씨와 만나 소송을 잘 끝내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를 C 사 공동대표에 앉혔다. 이후 A 씨는 여러 건의 추가 소송을 벌였다. E 사를 사기죄로 고발하는가 하면,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추가로 냈다.

검찰은 “A 씨가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해 유치권 행사를 방해했다. 법률 사무 취급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을 감추고자 대표로 꼼수 취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회사 대표로서 수행한 정상 업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업은 유치권 관련 소송으로만 10년 가까이 허송세월했다. 그 여파로 일대 아파트는 10년 넘게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다. 승인 조건이 ‘용호 씨사이드 개발’이기 때문이다. 땅의 원래 주인도 D 사에 빌려준 사업 자금을 받지 못해 사업 재개가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