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내년부터 도입되는 전국 최초 ‘경남도민연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산시청 전경.

26일 양산시에 따르면 양산시는 ‘양산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5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갖는다. 이후 시는 오는 11월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도민연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도민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민연금은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공백기에도 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개인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근로자의 법정 퇴직연령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은 63세부터고 2033년이 되면 65세로 더 늦춰진다. 도민연금은 이 소득공백기를 해소하기 위해 시중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매월 일정 금액 이상 납입하면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10년간 매월 최대 2만 원의 추가금을 지원한다. 지급시기는 세 가지 경우로, 가입일로부터 10년 경과했거나 가입자가 60세가 될 때, 그리고 최초 납입일에서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 가입자가 연금수령을 개시하는 때이다.

가입 대상은 40~54세의 경남도민으로, 도내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한 기간만 지원금 지원된다. 도에서도 연 2회 주소를 검증할 계획이다. 사업규모는 경남 전체 40~54세 인구수가 약 78만 명임을 고려해 매년 1만 명을 모집, 10년차부터는 최대 10만 명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요예산도 첫해 24억 원이고 10년차부터 24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양산시의 경우 40~54세 인구수가 지난해 12월 기준 9만3522명으로 경남 기준 11.97%이다. 따라서 매년 1197명을 모집하고 예산을 1억4천여 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10년차 가입자는 1만1970명이 되고 예산은 14억여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가령 50세 개인이 매월 8만 원씩 10년간 960만 원을 납입하면, 도비와 시비로 각각 1만 원씩 매월 2만 원씩 24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여기에 연복리 2% 이자를 더해 총 저축액은 1302만 원이 되면서 수익률은 35.7%가 된다. 또한 이 기간동안 연말정산 시 매년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해 15만8400원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금이 줄어든다.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을 합치면 총 경제적 가치는 1461만 원이 돼 960만 원 대비 수익률은 52.2%가 된다. 이후 10년 납입이 끝난 60세부터 5년간 매월 21만7천 원이 지급된다.

다만 납입액을 더 올린다 해도 지원금은 매월 2만원이 한계여서 수익률은 낮아진다. 또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일시금 수령일 경우 세액공제액 16.5%을 원천징수하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16.5% 기타소득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