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정록 기자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자료를 군검찰로 넘겼다.

내란 특검은 22일 언론 공지에서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는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해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 제기 등 처분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여 전 사령관 등이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에 따라 이달 말부터 줄줄이 풀려나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처로 해석된다.

여 전 사령관은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내란특검은 1심 구속 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