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집에서 환자에게 침을 놓고 부항 치료를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1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12월 자택에서 부황 기기, 동방침 등을 구비해 허리 통증으로 찾아온 B 씨 혓바닥과 허리 등에 침을, 머리와 다리에는 부항을 떴다.

이때 A 씨는 한의사도 아니면서 이런 의료행위를 하고 B 씨부터 1천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2차례 적발됐다”며 “받은 돈 일부를 반환한 점과 나이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