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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복도로 빈집 6000채 쓸모, 부산 5개區 머리 맞댄다

5개區- 동·중·서·영도·부산진구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4-06-20 19:23:0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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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 회동
- 집주인·수요자 연결 ‘빈집뱅크’
- 장기임차 숙박시설 조성도 논의
- 까다로운 무허가 주택 철거 관련
- 정부·市에 제도 정비 요청하기도

부산 원도심권 4개 지자체와 부산진구가 전체 6000채에 달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합동 대응에 나선다. 이들 지자체는 중구의 ‘빈집뱅크’와 제주도의 ‘빈집 숙박시설’ 등을 참조해 빈집 활용의 공통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고, 법적 절차가 까다로운 무허가 빈집의 정비를 위해 정부와 부산시에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지난 19일 오후 부산 서구에서 5개 지자체가 모인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의 2차 정기회의가 열렸다. 이날 협의체는 공동 대응 과제로 빈집 문제를 선정했다. 부산 동구 제공
20일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서구 윈덤그랜드부산호텔에서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 2차 정기회의’가 열렸다. 동구·중구·서구·영도구·부산진구 등 산복도로를 낀 5개 원도심권 지자체가 모인 협의회는 각 지역 구청장과 전문가·실무지원단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의기투합하기로 했다. 원도심에 집중된 빈집이 갈수록 급증해 이를 정비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최대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빈집 현황은 ▷부산진구 1918채 ▷영도구 1339채 ▷동구 1232채 ▷서구 1166채 ▷중구 267채 등 총 5922채에 이른다.

협의체는 지난 회의 때 추진을 결정한 ‘원도심 통합발전 연구용역’에 빈집 문제 공동 대응을 공통 사업으로 추가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이 용역은 재생시설 등 산복도로 주변의 전반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로, 지자체별로 진행된다. 다음 달 용역 착수가 계획된 서구를 비롯한 5개 구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께 각 용역이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5개 지자체가 각자의 용역 결과를 소개한 뒤 빈집 문제를 해결한 공동 대책을 도출한다는 게 협의체의 구상이다. 특히 용역을 통해 산복도로 주변 빈집 활용의 모델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이 가운데 최근 중구가 내년부터 시작하는 ‘빈집뱅크’와 제주도의 ‘빈집 숙박시설’ 사업이 각광받았다. 중구의 빈집뱅크는 ‘철거가 능사가 아니다’는 판단 아래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중개 프로그램으로, 구의 홈페이지에 별도 사이트를 구축해 운영하면서 구가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빈집을 개조해 숙박시설을 만든 제주도의 ‘다자요’ 모델도 관심을 모았다. 빈집 소유주에게서 10년간 장기 임차해 이를 지자체가 숙박 플랫폼에 등록해 관광객 등에게 연결하는 사업이다. 제주에는 이 모델로 조성된 숙박시설이 11곳이나 된다.

협의체는 빈집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 등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정부와 부산시에 요청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는 ‘빈집’에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해달라는 것이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원도심의 빈집 문제는 협의체 공동으로 대응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정주환경과 위험 등 여러 문제가 산재한 빈집 문제를 해결해 원도심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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