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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여야 공동 대표 발의

경남 정점식 의원, 전남 문금주 의원 발의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등 76개 조항 담아

"지역발전에 여야 없어 협의해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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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권을 신해양·문화관광의 중심지이자 새로운 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20일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과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을 여야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정점식 의원실 제공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은 20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을 여야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남해안 권역에 속하는 경남도, 전남도,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다. 경남에서는 정점식 의원이, 전남에서는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이 함께 여야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은 남해안권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광역단위의 기반시설 설치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사업추진지원단 및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남해안 관광진흥지구 지정 ▷광역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각종 규제 완화, 투자촉진 및 지원 강화 ▷특별회계 설치 등 총 76개 조항을 담았다.

특히 남해안권 개발을 위한 전담 국가조직 신설로 정부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최근 제주에 이어 강원,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 정책을 추진 하는데 반해 남해안권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품격 높은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도 지속 가능한 성장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다.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남해안권 발전사업의 종합적 추진·지원체계가 마련돼 남해안 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점식 의원은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서로 소통하고 협의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특별법안을 꼭 통과시켜 지역의 숙원인 남해안권 발전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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