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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가리비 양식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제혁신 최우수

어촌 인력난 해소 위한 규제혁신으로 성과 창출

지난해부터 외국인 고용, 올해 우수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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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가리비 양식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경남도의 규제혁신 최우수 사례에 선정돼 주목된다.

경남 고성 자란만에서 생산된 가리비. 국제신문DB
고성군은 지역 특산물인 가리비 양식장에 외국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전국 최초,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경남도가 주관한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는 도·시·군에서 신청한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23건을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장발표 등을 거쳐 지난 18일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2건 총 5건을 선정했다.

고성군은 가리비양식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취업이 가능하도록 법무부 허가를 끌어냈다.

가리비는 그동안 계절근로자 허용 수산물에 지정되지 않아 법무부를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이 불가능했다. 군은 가리비 양식 특성상 주된 작업이 인접 연안 해상인 점, 연중 고용이 아닌 시설 투입·출하 시기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인력 투입이 필요한 점, 가리비 양식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강조하며 계절근로자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22년 7월 건의를 시작으로 그 해 12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고성군에 한해 시범적 허용 수산물로 결정됐다. 이에 가리비 종패 투입 시기(2~5월)와 출하 시기(7~11월)를 고려해 지난해 7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했고,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총 42명으로 늘어났다.

군은 고성군가족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무단이탈 비율을 낮췄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준수한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어촌 근로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했다.

앞으로 가리비가 허용 업종에 포함되면 전국 가리비 생산 어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이 가능해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포함한 5건의 우수사례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한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노력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게 됐다”며 “군민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성 자란만은 조류가 빠르지 않고 적당한 수온과 풍부한 영양염류를 갖춰 가리비 생육에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정한 청정해역으로, 단일 수산물로는 남해안 최대 소득을 올리는 해역이기도 하다. 전국 가리비 연간 생산량의 70%인 6600여 t이 생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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