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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탄소중립 실천 저조…전기료 인하 등 인센티브 필요”

2023 부산시민대토론회 세션3 기후변화 부산시 전략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3-09-17 19:22:28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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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차원 녹색생활 교육 절실
- 지자체 기후계획 시민 참여 중요
- 신재생에너지 일상 활용 모색을

부산시와 국제신문·KNN이 부산의 미래를 모색하고자 마련한 ‘2023 부산시민대토론회’가 지난 15일 해운대구 KNN 스튜디오에서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다.
지난 15일 ‘2023 부산시민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해운대구 KNN 스튜디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부산시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공간연구실장, 성현달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의원, 최경식 신라대 에너지화학공학부 교수, 최인화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실장, 박희천 ㈜미래테크 대표, 신도식 APEC기후센터 원장.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이날 세 번째 세션에서는 전지구적 과제로 떠오른 기후변화 부산시의 전략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은 누구나 알지만, 당장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실천이 더딘 실정에 공감한 패널들은 더욱 구조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세션의 좌장은 신도식 APEC 기후센터 원장이 맡았다. 신라대 최경식(에너지화학공학부) 교수가 발제했다.

발제자 최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이 ‘적응’과 ‘완화’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응을 위한 노력이 ▷집중호우에 대비한 비상수로 ▷폭설에 대비한 스노우 가드 ▷태풍을 고려한 차단벽 설치 등이라면 ▷에너지 목표관리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은 완화를 위한 실천이다.

최 교수는 “다양한 노력 가운데 시민 참여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산시는 탄소포인트제 그린아파트 인증제도 탄소중립마을 등을 운영하고, 산업 부문에서도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 실천교육은 꼭 필요하다. 능동적 탄소중립 녹색생활 교육이 학교 차원에서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이나 지자체 기업 등이 협력 가능한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성현달 부산시의원(해양도시안전위원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육근형 해양환경공간연구실장,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최인화 실장, 미래테크 박희천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최인화 실장은 “그야말로 위기지만 국가 목표와 국가 계획의 진지함과 위기감이 잘 느껴지지 않고, 실천하는 분위기도 좀처럼 형성되지 않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최 실장은 “목표 달성을 위해선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구·군 또는 동 단위까지 시민을 참여하게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또 계획을 수립하는 담당 부서에만 맡겨두지 말고 여러 부서가 참여해 탄소중립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육근형 실장은 “시민이 교육으로 대응방안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만드는 구조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의 전기요금을 무턱대고 올리는 것은 문제다. 그보다는 일종의 목표제를 설정해 달성하면 요금을 깎아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시민이 불편을 감수하고도 기꺼이 따르게 만드는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다”며 일종의 ‘당근 전략’을 제시했다.

육 실장은 아울러 “해수면 상승이 사실상 예고됐는데 해안에 살고 있는 우리 부산이 안전한 시설물을 짓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도시 계획의 문제”라고 짚었다.

16년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박 대표는 “부산시는 화력발전소 사용 중단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배출을 47%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대체할 방법은 없다. 50년, 100년 이후를 내다보는 이 도시에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은 어떤지도 궁금하다.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일상에 잘 반영하는 것도 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현달 시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이제 10년 남짓이라고 한다. 탄소중립은 지금 당장해야 하고 우리의 일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기후변화 영향에서 부산 시민을 포함한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추가적 조치가 꼭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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