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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조례 개정 나선 사하구… 하청 노동자도 적용

-사하구의회 오는 29일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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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의회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대법원이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를 합법적인 제도라고 판결(국제신문 지난달 17일 자 8면 보도)한 데 따른 영향이다. 이 조례는 시 직영 사업장뿐 아니라 시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하구의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열릴 임시회에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낮은 최저임금을 보완할 목적으로 2018년 도입됐으나 혜택이 공공영역에만 국한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조례가 개정되면 사하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사하구의 위탁 업무를 맡은 근로자(국·시비 보조사업 근로자 제외) 등이 생활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사하구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은 시가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생활임금 조례안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달 13일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 계기가 됐다. 조례안은 공공영역에만 적용된 생활임금을 민간 영역 일부로 확대하도록 한 강행 규정을 포함한다. 생활임금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확인되면서, 사하구의회는 이를 민간 영역에 확대하고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 대법원판결 이후 부산 기초의회 중 생활임금 조례 개정을 앞둔 것은 사하구의회가 최초다.

다만 이같은 움직임이 부산 전역으로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부산시와 16개 구·군 중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지역은 모두 13곳이다. 영도구·동구·금정구·강서구에는 아직 조례가 없고, 조례 마련이 예정된 것도 아니다. 지난해 기준 생활임금이 가장 많은 곳은 부산시와 수영구(1만868원), 가장 적은 곳은 사하구(1만252원)다. 사하구의 생활임금 조례는 2021년 3월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인상된 금액의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사하구의회 강현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 상승률이 줄어든 데다, 경기 불황과 고물가까지 겹쳐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심해질 전망”이라며 “대법원으로부터 생활임금제도의 합법성이 확인된 만큼, 구 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수준도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부산 사하구의회 전경. 부산 사하구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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