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양산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나선다

원전동맹, 국민동의 청원 및 100만 서명운동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입법 촉구 취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등 원전주변 지역 지원 강화책 마련을 위해 양산시 등 전국의 해당 지자체가 주민 서명 및 국민동의 청원 을 시행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 DB
정부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서명을 주도하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여서 주목된다.

1일 양산시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원전 인근 전국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은 최근 온라인 화상회의로 임시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주민 서명과 국회입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동의청원은 다음달 26일까지 진행한다. 주민들이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전국원전동맹의 국민동의 청원란을 클릭해 동의표시를 하면된다.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양산시도 조만간 국민동의 청구 홍보에 나서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여러건이 발의돼 있으나 아직 정식 상임위 상정조차 안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원자력 안전 교부세가 신설되면 전국 23개 해당 지자체가 한해 평균 72억 원의 지원금을 지원박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원전동맹은 5월부터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명 목표 주민 서명운동을 회원 지자체 거주 503만 명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명이 완료된 주민 서명지는 수거해 오는 8월경 국회에 전달한다.

원전동맹은 법정기구인 행정협의회로 전환도 추진해 향후 조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전국원전동맹의 이러한 대응은 원전주변지역이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지만 부담은 지고 지원은 아예 없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양산시의 경우 웅상지역 4개동과 동면 일부지역이 고리 원전 소재지로부터 반경 24㎞내에 있어 방사능비상계획구역(최대 30㎞ 거리)에 포함돼 매년 한 차례 대피훈련 등을 실시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한푼도 없다. 반면 부산 기장군 철마면은 고리원전과 15㎞ 거리로 양산 웅상 지역의 12㎞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매년 장학금과 지역 숙원사업 해결 등 지원을 받는다.

나동연 양산시장이 화상회의로 진행된 전국 원전동맹 지자체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이는 관련법인 원전주변지역 지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원전으로부터 반경 5㎞ 이내인 주변 지역과 해당 지자체 구역을 지원대상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기장군은 한해 300억 원의 원전 관련 지원금을 받는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원전 동맹 간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양산시도 원전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하겠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버스기사 “왕복 50㎞ 출퇴근 못해”…강서차고지 개장 차질 빚나
  2. 2부산 택시 기본료, 1일부터 4800원
  3. 3BIFF 내부 폭로에 다시 격랑…허문영 “복귀 없다”
  4. 4‘살인’ 웹 검색하고 도서관 범죄소설 대출…계획범죄 정황(종합)
  5. 5승학터널 건설 본격화...부산시-현대건설 오늘 실시협약
  6. 6부산 울산 경남에 다시 비...돌풍 천둥 번개 내리칠 수도
  7. 7“퇴사하고 유튜버 할래” 허언증 되지 않게…성공 노하우 나눠요
  8. 8[근교산&그너머] <1334> 통영 연화도~우도 둘레길
  9. 9공공기관장 청문회 확대 놓고…부산시-의회 재충돌 우려
  10. 10불명예 퇴진 김동호, 돌연 타계 김지석…비운의 ‘공신’들
  1. 1공공기관장 청문회 확대 놓고…부산시-의회 재충돌 우려
  2. 2“일본 오염수 처리 주요설비 확인”…野 “결론도 없는 국민 기만”(종합)
  3. 3북한 이례적 위성 발사 실패 장면 공개..."계속 날리겠다" 의지 표명?
  4. 4“전쟁 터졌나” 서울시민 새벽 혼비백산…경계경보 문자 논란
  5. 5북한 우주발사체 서해 추락…“곧 2차 발사”
  6. 6“포용도시 부산, 다양한 언어로 알리자”
  7. 7[정가 백브리핑]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자리는 체급 올려주는 동아줄?
  8. 811년 전 실패 판박이…김정은, 전승절 치적 위해 서둘렀나
  9. 9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 부당한 영향력 정황 발견”
  10. 10北 우주발사체 발사, 日 오키나와 주민 대피령 발령
  1. 1정부 "넥슨 故 김정주 유족 물납지분 4.7조 가치"…매각 착수
  2. 2섬에서 에어컨 수리 쉬워진다...고압가스, 여객선 운반 허용
  3. 3반도체 출하 20% 급감…제조업 재고율 역대 최고치
  4. 4부산에도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5. 5로또 조작 의혹에 '150명 방송 참관' 추진…"1700명 신청"
  6. 6주가지수- 2023년 5월 31일
  7. 7[종합] 지난달 무역수지 -21억 달러…15개월 연속 적자
  8. 8갤럭시 중국 상륙 작전...컬처마케팅으로 MZ잡기
  9. 9"삼성은 태평양도서국과 함께 하겠습니다"
  10. 10삼성중공업, 친환경 에너지 '암모니아 추진선' 개발 속도전
  1. 1버스기사 “왕복 50㎞ 출퇴근 못해”…강서차고지 개장 차질 빚나
  2. 2부산 택시 기본료, 1일부터 4800원
  3. 3‘살인’ 웹 검색하고 도서관 범죄소설 대출…계획범죄 정황(종합)
  4. 4승학터널 건설 본격화...부산시-현대건설 오늘 실시협약
  5. 5부산 울산 경남에 다시 비...돌풍 천둥 번개 내리칠 수도
  6. 6[포토뉴스] 모내기 준비가 한창
  7. 7당뇨로 치아 모두 망가져…온정 필요
  8. 8오늘의 날씨- 2023년 6월 1일
  9. 9“학생 역량관리 시스템 활성화…취업명문 이어갈 것”
  10. 10통영 갈도 해상서 '닻 올리다가' 5t 어선 전복..승선원 3명은 구조
  1. 1“경기 전날도, 지고도 밤새 술마셔” WBC 대표팀 술판 의혹
  2. 210경기서 ‘0’ 롯데에 홈런이 사라졌다
  3. 3264억 걸린 특급대회…세계랭킹 톱5 총출동
  4. 4세계 1위 고진영, 초대 챔프 노린다
  5. 5김민재, 올해 세리에A ‘최고의 수비수’에 도전
  6. 6“제2 이대호는 나” 경남고 선배들 보며 프로 꿈 ‘쑥쑥’
  7. 7수영 3개 부문 대회新…부산, 소년체전 85개 메달 수확
  8. 8야구월드컵 티켓 따낸 ‘그녀들’…아시안컵 우승 향햔 질주 계속된다
  9. 9김은중호 구한 박승호 낙마…악재 딛고 남미 벽 넘을까
  10. 10‘매치 퀸’ 성유진, 첫 타이틀 방어전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당뇨로 치아 모두 망가져…온정 필요
슬기로운 물만골 탐구생활
“철거 막고 지하수 파고…생존 몸부림이 공동체 시작이었지”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해양주간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