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등 원전주변 지역 지원 강화책 마련을 위해 양산시 등 전국의 해당 지자체가 주민 서명 및 국민동의 청원 을 시행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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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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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서명을 주도하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여서 주목된다.
1일 양산시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원전 인근 전국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은 최근 온라인 화상회의로 임시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주민 서명과 국회입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동의청원은 다음달 26일까지 진행한다. 주민들이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전국원전동맹의 국민동의 청원란을 클릭해 동의표시를 하면된다.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양산시도 조만간 국민동의 청구 홍보에 나서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여러건이 발의돼 있으나 아직 정식 상임위 상정조차 안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원자력 안전 교부세가 신설되면 전국 23개 해당 지자체가 한해 평균 72억 원의 지원금을 지원박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원전동맹은 5월부터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명 목표 주민 서명운동을 회원 지자체 거주 503만 명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명이 완료된 주민 서명지는 수거해 오는 8월경 국회에 전달한다.
원전동맹은 법정기구인 행정협의회로 전환도 추진해 향후 조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전국원전동맹의 이러한 대응은 원전주변지역이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지만 부담은 지고 지원은 아예 없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양산시의 경우 웅상지역 4개동과 동면 일부지역이 고리 원전 소재지로부터 반경 24㎞내에 있어 방사능비상계획구역(최대 30㎞ 거리)에 포함돼 매년 한 차례 대피훈련 등을 실시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한푼도 없다. 반면 부산 기장군 철마면은 고리원전과 15㎞ 거리로 양산 웅상 지역의 12㎞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매년 장학금과 지역 숙원사업 해결 등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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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동연 양산시장이 화상회의로 진행된 전국 원전동맹 지자체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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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관련법인 원전주변지역 지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원전으로부터 반경 5㎞ 이내인 주변 지역과 해당 지자체 구역을 지원대상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기장군은 한해 300억 원의 원전 관련 지원금을 받는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원전 동맹 간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양산시도 원전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하겠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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