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헌재 '검수완박' 법 정당성 심판 오늘 결론

"표결권 침해" "헌법 배치" 쟁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해 국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이 정당했는지 23일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한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들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을 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29일과 5월3일 개정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다.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수완박’ 입법 거부권 행사 요구 릴레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한다.

6월 헌법소송을 낸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 탓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을 편다.

반면 국회는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다고 맞선다. 또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수사의 주체나 권한 범위는 국회가 시대 상황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만약 헌재가 국민의힘 측 청구를 인용하면 지난해 입법 과정 자체에 흠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있고 국회 입법으로 그 권한이 침해당했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주장까지 받아들여질 경우 검수완박법은 사실상 위헌 결정을 받는 것이 된다.

헌재가 국힘 청구를 인용하면서 개정 법률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둘 수도 있다. 헌재는 1997년과 2011년 권한쟁의심판 결정에서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통과된 법률을 무효로 하진 않았다.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둔 게 아니어서 수사·기소권을 어느 기관이 가질지는 국회가 법률 제정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판단하면 법무부와 검찰의 헌법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스타벅스 굿즈 뭐길래… 올해도 흥행 조짐
  2. 2고속철도 선로 위에 돌덩이 놓은 10대
  3. 3‘범죄자 실물 맞아?…'머그샷 공개법' 힘 실려
  4. 4부산 경유 가격 2년 만에 1300원대로 하락…ℓ당 1390원
  5. 5푸틴 “대반격 목표 달성 못 해”…젤렌스키 “결과물 있다”
  6. 6[영상] 내 노래에 유명 가수 목소리를 입히면 저작권에 걸릴까?
  7. 7"백신 인과성 심사 때 WHO 의존 심각...후진국 수준 판단하는 셈"
  8. 8양산시 석·금산 지역, '복합화 시설'로 중학교 신설 키로
  9. 9[날씨칼럼] 여름의 시작과 함께 찾아오는 장마
  10. 10부산 26도 울산 27도 ‘후텁지근’…경남 북서내륙 비
  1. 1민주 ‘김기현 아들 암호화폐업체 임원’ 보도에 “가상자산 공개하라”…이재명 대표도 가세
  2. 2김기현, 이재명에 “호국영웅은 홀대, 침락국 中대사에겐 굽신굽신”
  3. 3부산 與 물갈이론 힘받는데…시당위원장 자리는 공천티켓?
  4. 4윤영석 "양산 남물금IC 신설 사업 연내 착공"
  5. 5감사원 "전현희 위원장의 추미애 유권해석 재량남용 단정 어려워"
  6. 6선관위 특혜채용 자체감사...아빠 미리 알려주기 이어 친구 찬스도
  7. 7‘골프전쟁 종식’ 미국·사우디 화해무드…부산엑스포에 찬물?
  8. 8선관위, '자녀채용 특혜 의혹'만 감사원 감사 받기로
  9. 9부산시의회, 주차시설에 유공자 우선구역 조례 발의
  10. 10후쿠시마 검증특위, 선관위 국정조사 여야 합의
  1. 1스타벅스 굿즈 뭐길래… 올해도 흥행 조짐
  2. 2부산 경유 가격 2년 만에 1300원대로 하락…ℓ당 1390원
  3. 31071회 로또 복권 1등 5명…당첨금 각 51억 8397만 원씩
  4. 4부산인구 330만 연내 붕괴 유력
  5. 5일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에 부산시, 지역수산업계 긴장감 고조
  6. 6분양전망지수 서울은 ‘맑음’, 부산은 여전히 ‘흐림’… 대체 왜
  7. 7한·일 상의회장단 엑스포 기원 '부산선언'…최태원 '부상 투혼'
  8. 8핫한 초여름 맥주 대전…광고로, 축제로 제대로 붙었다
  9. 95성급 호텔 ‘윈덤’ 하반기 송도해수욕장에 선다
  10. 10동백섬에 가면, 블루보틀 커피
  1. 1고속철도 선로 위에 돌덩이 놓은 10대
  2. 2‘범죄자 실물 맞아?…'머그샷 공개법' 힘 실려
  3. 3[영상] 내 노래에 유명 가수 목소리를 입히면 저작권에 걸릴까?
  4. 4"백신 인과성 심사 때 WHO 의존 심각...후진국 수준 판단하는 셈"
  5. 5양산시 석·금산 지역, '복합화 시설'로 중학교 신설 키로
  6. 6[날씨칼럼] 여름의 시작과 함께 찾아오는 장마
  7. 7부산 26도 울산 27도 ‘후텁지근’…경남 북서내륙 비
  8. 8연내 착공 차질 우려 양산시 남물금IC 올 하반기 첫 삽
  9. 9부산 울산 경남 대학생들 노래 실력 뽐내다…해운대서 대학가요대항전
  10. 10창원 시내버스 노선 18년 만에 전면개편…시행 첫날 혼선
  1. 1잘 던지면 뭐해, 잘 못치는데…롯데 문제는 물방망이
  2. 2돈보다 명분 택한 메시, 미국간다
  3. 3한국 이탈리아 메시에게 프리킥 골 내주며 1대2 석패
  4. 4부산, 역대급 선두 경쟁서 닥치고 나간다
  5. 5심준석 빅리거 꿈 영근다…피츠버그 루키리그 선발 예정
  6. 6박민지 3연패냐 - 방신실 2연승이냐 샷 대결
  7. 7흔들리는 불펜 걱정마…이인복·심재민 ‘출격 대기’
  8. 8“럭비 경기장 부지 물색 중…전국체전 준비도 매진”
  9. 90:5→5:5→6:6→6:7 롯데, kt에 충격의 스윕패
  10. 10세계의 ‘인간새’ 9일 광안리서 날아오른다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간병인 없인 일상생활 못해…간병비·입원비 절실
슬기로운 물만골 탐구생활
습기 폭탄, 찬물 샤워…오전 6시면 출근전쟁 소리에 잠 깨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