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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 강제로 숨 참고 쉬게 한 20대 항소 기각 벌금형 유지

"100회 걸쳐 자기 말에 따라 호흡하게 한 건 장난 아닌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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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국제신문DB
앞서 A 씨는 1심 판결과 관련해 위력행사가혹행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A 씨는 공군 모 여단 한 정비대에서 근무하면서 2020년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후임병인 B씨에게 약 100회에 걸쳐 ‘우주’라고 말하면 숨을 참고 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지구’라고 말하면 숨을 쉬고 말을 하게 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해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2020년 9월과 10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B 씨의 어깨를 다섯 차례 밀치거나, 배 부위를 손바닥으로 두 차례 꼬집기도 했다. C 씨에 대해서도 2020년 12월 팔을 4분간 꼬집거나 주먹으로 10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12월 19일에는 생활관에서 무릎으로 B 씨의 손등과 C 씨의 명치 부위를 15초간 동시에 눌러 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피해자가 숨을 참게 한 행위는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가혹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주’라고 말하면 숨을 멈추고 ‘지구’라고 말하면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 숨을 멈추거나 쉬게 한 사실, 피고인의 행위는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신체 활동인 호흡을 타인이 완전히 통제하는 것으로 장난이나 짓궂은 행동을 넘어선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62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여러 번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점, 군대 안에서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위계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쉽게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고 군기 확립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여러 사정을 법리에 비춰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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