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카드뉴스]스토킹 처벌법 개정...피해 줄일 수 있을까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사건 이후 스토킹 처벌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는 16일 “반의사 불벌죄 폐자를 정부 입법을 통해 신속 추진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10월21일에 시행됐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스토킹 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조치가 가능하며, 조치 후 검사에게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검사는 가해자가 스토킹범죄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스토킹 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잠정조치에는 ▷1호 스토킹 중단 서면 경고 ▷2호 피해자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가 있다. 4호의 최대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이며, 나머지 잠정조치는 2개월이다.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0일 발생한 진주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이 경찰 경고를 무시하고 전 연인 C 씨를 찾아가 폭행한 B 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를 기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된 구속영장 377건 중 32.6%는 기각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는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행위 발생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전 씨도 재판 과정에거 피해자인 A 씨에게 합의를 요구했지만 결심 공판에서 9년을 구형 받자 선고 전날 피해자 A 씨를 극단적 살해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검사와 경찰은 22일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윤의근 경찰청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 관련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검·경 위험성 판단 자료 공유 등의 대안이 나왔다. 제도 개선에는 ’고위험 스토킹범 구속 수사·기소 원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영장 등이 기각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 등이 있다.

차 교수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중요하지만 구속영장 남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 발부할 만큼은 아니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면, 접근금지와 더불어 전자 장치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고 밝혔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양형 결정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덜 고려하고 반성문 비중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도시가스 사용량 3년간 64%↑…내달 '진짜 요금폭탄'
  2. 2소득 7500만 원 이하면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 비과세
  3. 3부산 첫눈 관측의 역사, '100년 관측소'
  4. 4[영상]키오스크 교육, 그 실용성은 과연?
  5. 5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항소심도 유죄... 교육감직 위기
  6. 628일 부산, 울산, 경남... 강풍 동반한 강추위
  7. 7양산시 석금산 신도시 중학교 신설 지지부진, 학부모 민원 폭발
  8. 8흥행 선방 국힘 전대… 안철수의 새바람이냐, 김기현의 조직이냐
  9. 9이재명 "헌정 질서 파괴 현장", 검찰 위례.대장동 의혹 정점 의심
  10. 10부산 휘발유·경유 가격 차, 2개월 만에 ℓ당 237원→75원
  1. 1흥행 선방 국힘 전대… 안철수의 새바람이냐, 김기현의 조직이냐
  2. 2부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27일 개회
  3. 3부산 온 김기현 "가덕신공항을 '김영삼 공항'으로"
  4. 4텃밭서 결백 주장한 이재명…‘당헌 80조’ 다시 고개
  5. 5김건희 여사, 與여성의원 10명과 오찬 "자갈치 시장도 방문하겠다"
  6. 6대통령실 “취약층 난방비 2배 지원” 野 “7조 원 국민지급을”
  7. 7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 김기현과 오차범위 내 접전
  8. 8金 “공천 공포정치? 적반하장” 安 “철새? 당 도운 게 잘못인가”
  9. 9북 무인기 도발 시카고협약 위반?...정부 조사 요청 검토
  10. 10북한, 우리 정부 노조 간섭 지적, 위안부 강제징용 해결 촉구 왜?
  1. 1부산 도시가스 사용량 3년간 64%↑…내달 '진짜 요금폭탄'
  2. 2소득 7500만 원 이하면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 비과세
  3. 3이재명 "헌정 질서 파괴 현장", 검찰 위례.대장동 의혹 정점 의심
  4. 4부산 휘발유·경유 가격 차, 2개월 만에 ℓ당 237원→75원
  5. 51052회 로또 1등...18명 23억 4천168만원씩
  6. 6'우리가 이재명이다' vs '이재명 구속하라'
  7. 7부산은행도 30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
  8. 8가스공사 평택 기지, 세계 첫 5000번째 LNG선 입항 달성
  9. 9정승윤 권익위 신임 부위원장 "'오또케' 여성 비하 표현인 줄 몰랐다"
  10. 10日경찰 "야쿠시마섬서 한국인 등산객 실종…수색 어려워"
  1. 1부산 첫눈 관측의 역사, '100년 관측소'
  2. 2[영상]키오스크 교육, 그 실용성은 과연?
  3. 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항소심도 유죄... 교육감직 위기
  4. 428일 부산, 울산, 경남... 강풍 동반한 강추위
  5. 5양산시 석금산 신도시 중학교 신설 지지부진, 학부모 민원 폭발
  6. 6고리 2호기 수명연장, 범시민운동으로 맞서기
  7. 7경무관보다 총경이 먼저?… 해경 내부선 ‘계급 역행 인사’ 우려
  8. 8이재명 서울중앙지검 출석... "독재정권 폭압 맞서 당당히 싸울것"
  9. 928일 신규확진 전국 2만3612명, 부산 1635명... 사흘만에 감소세 전환
  10. 10참사 키운 '불법 구조물'... 이태원 해밀톤 대표 불구속 기소
  1. 1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 흥국생명 양강 체제
  2. 2벤투 감독 ‘전화찬스’…박지수 유럽파 수비수 됐다
  3. 3이적하고 싶은 이강인, 못 보낸다는 마요르카
  4. 4쿠바 WBC 대표팀, 사상 첫 ‘미국 망명선수’ 포함
  5. 5러시아·벨라루스, 올림픽 출전하나
  6. 6빛바랜 이재성 리그 3호골
  7. 7토트넘 ‘굴러온 돌’ 단주마, ‘박힌 돌’ 손흥민 밀어내나
  8. 8보라스 손잡은 이정후 ‘류현진 계약’ 넘어설까
  9. 9돌아온 여자골프 국가대항전…태극낭자 명예회복 노린다
  10. 10‘골드글러브 8회’ 스콧 롤렌, 6수 끝 명예의 전당 입성
우리은행
부산엑스포 결전의 해
4월 BIE실사, 사우디 따돌릴 승부처는 유치 절실함 어필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두개골 골절 등으로 장기 입원…간병비 절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