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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다리뼈 4개 골절된 고양이 ‘방구’…동물학대 처벌은?

동물보호법 위반 2017년 대비 2020년 두 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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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의 한 자동차 정비소. 누군가가 7개월 된 새끼 고양이 ‘방구’를 수 차례 발길질 합니다. 방구는 우측 다리뼈 4개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운 채 주행하는 차도 있습니다. 강아지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학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제신문이 취재했습니다.

새끼 고양이 ‘방구’학대 CCTV. 길고양이 보호연대 제공
지난달 1일 김해의 한 정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새끼 고양이 ‘방구’를 학대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방구는 우측 다리뼈 4개 골절 진단을 받습니다.

[박혜경 길고양이 보호연대 대표] “방구가 다리가 퉁퉁 부어서 걷지도 못하고 하니까 갓 들어온 직원이 ‘내가 모르고 밟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CCTV를 확인하니까 모르고 밟았던 게 아니고 학대를 한 거예요. ”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통계에 따르면 2017년 459명 검거에서 2020년에 1014명으로 3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버려진 동물이 11만 6984건이나 됩니다. 유기견이 8만4136마리로 가장 많고 유기묘가 3만1421마리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유기동물이 다시 입양될 확률은 30% 수준이다. 나머지는 안락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송지성 동물자유연대 팀장] “저희 단체에 제보된 사례로 봤을 때도 (동물학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긴 해요. 2016년도에는 한 2000건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4000건 정도로 늘어난 거 보면…. 유기하거나 유실한 동물의 끝은 안락사에요. 유기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적 한계,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유로….”

[김애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 “유기 동물들 같은 경우는 발견이 되면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10일 동안 보호를 하면서 주인을 찾는 공고를 내게 돼요. 주인이 나타나는 비율은 정말 적은 비율이거든요. 입양을 가는 경우는 한 30%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안락사 아니면 폐사가 되는 경우거든요. 유기동물의 70%는 죽는다고 봐야….”

강아지가 끌려가고 있는 모습.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제공
동물을 학대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최근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4일 경북 포항에서 2019년부터 길고양이 7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경남 창원시에선 집 안이 엉망이 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3층에서 반려견을 집어 던져 죽인 40대 남성에게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에서 이웃 진돗개가 짖어 수면을 방해한 이유로 목줄로 묶여있던 진돗개를 걸레 자루로 때리고 담뱃재 등을 뿌려 상처입힌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100만 원이 선고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물학대는 증가하는데 처벌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문강석 법무법인 청음 변호사] “죽음에 이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냥 학대라든가 가혹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해당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징역형까지 사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김애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 “이게 사실 적은 형량은 아니거든요. 형량이 높은 거에 비해서 처벌 건수가 너무 적어요. 한 달에 거의 300건, 400건 가까이 동물 학대 신고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10년에 한 4건 정도 처벌이 될까 말까 하는…. 너무나 적은 기소율과 너무나 적은 처벌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처벌이 안 되니까….”

사진. 이세영PD
농림축산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638만 가구. 반려견ㆍ반려묘를 860만 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해 그 재원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송지성 동물자유연대 팀장] “제일 중요한 건 키우려고 할 때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 조건이나 책임감을 갖고 키울 수 있는지 신중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김애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 “아무래도 사람들이 동물도 하나의 생명이라는 그런 인식 개선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요. 우리가 지켜줘야 될 존재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생명권의 문제로 동물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폭력, 유기, 굶주림 등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학대. 과연 근절될 수 있을까요? 국제신문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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