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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추락사 女 성폭행 男 살인 혐의 기소...죄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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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남학생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 송치된 A(20) 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5층 단과대 건물에서 여성 B 씨를 성폭행하려다가 3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30분 정도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앞서 지난달 2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A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강 수사했다. 

검찰은 A 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적용한다. B 씨가 건물 복도에서 추락한 뒤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고 (1층) 바닥은 아스팔트여서 추락 시 사망할 수 있는 구조였다”며 “A씨가 만취해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 보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A 씨에게 적용됐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동영상 촬영물은 나왔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찍으려 했다고 볼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일부러 밀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A 씨에게 살인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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