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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회 상임위 보고서 '초등 입학 연령 1년 하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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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서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 조정 방안이 삭제됐다.

9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초등 입학 연령 1년 하향 조정 방안이 빠지고 대신 ‘조기에 양질의 교육 제공’ 문구가 들어갔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교육책임 확대, 방과 후·돌봄서비스 강화, 기초학력 보장을 실시 등이 담겨 잇다.

국가 교육 책임 확대 부분에는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고 설명돼 있다.

학부모, 학교현장,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보고서 어디에도 애초 적시됐던 ‘초등학교 1년 일찍’, ‘학제개편’ 등의 단어는 없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교육없는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16개 단체 대표들과 만나 취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단체 대표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서에는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내용으로‘모든 아이들이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본격 논의·추진’한다고 명시됐다.

대통령 업무보고 10일 만에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 내용이 바뀐 것이다.

이를 두고 ‘만 5세 입학’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교육부가 업무보고 자료를 수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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