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자치경찰제 1년…‘일원화’ 기형적 구조 탓 정착 못해”

국제신문-분권시민연대 토론회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22-07-25 20:38:4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자치경찰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일원화 형태로 출범한 기형적 구조 문제가 자치경찰제도의 본모습을 해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국제신문과 공동으로 25일 부산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1년,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의 사회로 ▷정용환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영일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이동욱 부산경찰청 16개관서 직장협의회 대표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는 현행 신분이 국가경찰인 일원화 모델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부장은 “기형적 출발 탓에 자치경찰 없는 자치업무를 하고 있다. 바로 잡지 않으면 여러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 이 국장도 “나부터 경찰 인사추천위가 만들어 온 안에 누군지도 모르고 사인만 한다. 조직의 인사·예산권이 없는 사무체제라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국가·자치경찰을 완전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상임대표는 “김대중 정부부터 20년째 논의만 하다 첫발을 뗀 건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금 빨리 시행착오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의 공약에도 자치경찰제도 강화가 들어가 있으니 윤석열 정권 내 전면 실시로 행정과 치안이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도 “인사권도 문제다. 채용과 승진도 국가경찰에서 다하고 자경위는 마지막에 임용장 주는 것만 한다”며 “제대로 된 자치경찰을 운영하려면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롯데 ‘외인 삼총사’ 내년에도 함께할래?
  2. 2‘죽어도 자이언츠’ 본지 제작 부산야구 40년 다큐 개봉박두
  3. 3“송강호 좋아요…언어 해결되면 한국 영화 찍고파”
  4. 4해운대엔 정해인, 남포동엔 이병헌 뜬다…함께 수다 떨래요?
  5. 5김민석 2억5000만원…롯데, 신인 계약 완료
  6. 6"엑스포·산학협력이 부산 미래동력의 핵심 키"
  7. 7시멘트값 인상에 반발 레미콘사…10일부터 셧다운 예고
  8. 8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대표직 상실'..."총선 치명타?"
  9. 9마산 정어리 폐사 원인, 환경변화에 무게
  10. 10부산 서면 쇼핑몰 화장실 영아 시신 유기 혐의 20대 붙잡아
  1. 1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대표직 상실'..."총선 치명타?"
  2. 2尹대통령 지지율 3주만에 반등…여전히 20%대
  3. 3“부산엑스포 열릴 시기 집중 우기…침수대책 마련 시급”
  4. 4미·EU 북 규탄 잇따라..."중·러 방해에도 제재 도구 많다"
  5. 5北 도발 맞선 한미일 동해 훈련 해석 분분...尹 "공조" 李 "친일"
  6. 6북한 연쇄 도발에 한미일 핵·미사일 대응훈련…한반도 긴장
  7. 7이번엔 두 종류 쐈다, 북한 또 미사일 도발…시위성 편대 비행도
  8. 8윤 대통령 지지율 20%대 추락...응답자 70% "비속어 사과하라"
  9. 9부울경 5G 가입자는 ‘봉’…28㎓망 96% 수도권 편중
  10. 10안성민 의장 "지역소멸 대응 특위 설치 공식 제안"
  1. 1"엑스포·산학협력이 부산 미래동력의 핵심 키"
  2. 2시멘트값 인상에 반발 레미콘사…10일부터 셧다운 예고
  3. 3마산 정어리 폐사 원인, 환경변화에 무게
  4. 4폭우 내린 날, 비빔면 덜 먹었다
  5. 5‘金치(비싼 김치)’ 잡는다…반값 절임배추 예약하세요
  6. 6올 4분기 부산 5곳에서 아파트 7560가구 분양
  7. 7“산학협력 동상이몽에 부작용…지산학(지자체+산업체+대학) ‘원팀’ 돼야 해결”
  8. 8“세계 위기극복 메시지 담은 부산엑스포, 후반 역전 가능”
  9. 9고리원전 불법 드론 5년간 82건…60%는 조종자 미확인
  10. 10가을 프렌치 캐주얼 이민정처럼…
  1. 1부산 서면 쇼핑몰 화장실 영아 시신 유기 혐의 20대 붙잡아
  2. 2극심한 더위·식수 오염…일상 위협하는 기후변화 느껴져요
  3. 3전국 시도교육감 "교육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강력 대응"
  4. 4부모 이혼으로 정신적 충격…심리치료 지원 절실
  5. 5“와인은 욕망…단순히 마시는 것 넘어 음미하세요”
  6. 6부울경 오전 0.1㎜ 비...모레까지 쌀쌀
  7. 7오늘의 날씨- 2022년 10월 7일
  8. 8코로나 사망자 닷새 만에 40명대로 올라
  9. 9창원 공장서 이산화탄소 누출로 1명 사망 3명 부상
  10. 10수시모집 마감… 경남정보대,동의과학대 6 대 1 넘겨
  1. 1롯데 ‘외인 삼총사’ 내년에도 함께할래?
  2. 2김민석 2억5000만원…롯데, 신인 계약 완료
  3. 3김하성·최지만 출격…MLB 가을야구 8일 플레이볼
  4. 4완벽한 1인 2역 야구 천재 오타니, MLB 첫 규정이닝·타석 동시 달성
  5. 5최나연 “사랑하지만 미웠던 골프 그만하려 한다”
  6. 6철벽방패 김민재, 무적무패 나폴리
  7. 7AL 한 시즌 최다 62호 쾅…저지 ‘클린 홈런왕’ 새 역사
  8. 8제103회 전국체육대회 7일 울산에서 팡파르
  9. 9거포 가뭄 한국, 홈런 펑펑 미·일 부럽기만 하네
  10. 10권순우, 세계 23위 꺾고 일본오픈 16강
우리은행
기후위기는 아동권리 위기
극심한 더위·식수 오염…일상 위협하는 기후변화 느껴져요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부모 이혼으로 정신적 충격…심리치료 지원 절실
  • 2022골프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