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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개인정보 제공 안하면 페북,인스타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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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운영하는 메타가 개인정보 이용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달 9일부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 동의 요청 항목에는 ▷맞춤형 광고 등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정부 기관 사업기관 등과 메타 내 다른 서비스에 개인정보 제공 ▷이용자 개인정보 타 국가 이전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 등이 있다. 메타는 “수집하는 정보는 게시글과 댓글, 친구 목록, 앱·브라우저·기기 정보, 파트너와 같은 제3자에게 제공받는 정보 등 이다”며 “해외 사무실, 벤더 등 제3자에게 동유되는 정보는 개인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맞춤형 광고 대상을 구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주 수익이 광고인 메타는 애플의 정책 변경으로 올해 1분기 수익이 작년 동기 대비 20%이상 급감해 맞춤형 광고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실시한 것이다. 애플은 작년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돼 있는 앱이 이용자 정보를 추적할 경우 동의를 구하도록 정책을 바꿨다.

이에 대해 이용자들은 탈퇴하겠다 반발. 시민단체 셰어의 나영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메터 방침을 바꾸지 않으면 페이스북 비활성화하겠다”며 서비스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을 폭력적이다“고 비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용자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한 ‘최소한의 원칙(16조)’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메타는 페이스북 활동, 사용기기, 웹 기록 등 광범위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발이 이어지자 메타는 “어떤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처리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공하는 차원”이라며 “과거 수집하지 않았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동의 절차는 한국의 개인정보 처리 기대치를 맞추기 위한 수단이다”고 말했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시를 계기로 지난해 2월부터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 형태 정부 수집과 맞춤형 광고 활용 실태 점검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메타 동의 방식 변경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제3항은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필수 동의를 구하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국회에서 장혜영,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이 모여 ‘메타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이은우 변호사는“동의에 의한 처리가 적법하기 위해선 고지의 명확성,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 묶음 동의 금지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한다”며 “메타는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 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제39조의3 제3항)”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외부 행태 정보를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다”며 “정보를 사용하려면 사전 동의를 명확히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소셜미디어는 이제 삶의 일부이기에 책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국회 차원에서 다각도로 향후의 대응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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