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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저소득층 생활 안정 돕는 긴급복지 확대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으로 생계 곤란 겪는 도민 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범위 확대하고 재산기준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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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포스터.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재산 기준의 한시적 완화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그동안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늘린다.

1인 가구는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19.35% 인상되고 4인 가구는 130만4900원에서 17.73%를 인상해 153만6300원을 지급한다.

또한,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재산 기준 완화를 위해 일반재산에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하고, 금융재산의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 상당으로 상향하는 등 조정해 적용한다.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신설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실거주 주택 1곳(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가 적용돼 최대 대도시 기준 3억1000만 원, 중소도시 1억9400만 원, 농어촌 1억6500만 원으로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한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 반영 후 600만 원 이하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상향(332만9000원→512만1000원, 4인 가구 기준)해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다만 이번 확대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원받으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위기가구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급복지 제도를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이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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