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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전 법무부 회식 뒤늦게 진상파악하는 이유는?

술자리 촌극으로 끝나는 듯 하다

법무부 감찰관실 통해 진상확인

“민변 출신 밀어내기냐”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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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50여 일 전에 벌어진 간부 회식 ‘막말’ 논란에 대해 진상 확인에 나서자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간부들 밀어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감찰관실을 통해 지난 25일 진상 확인에 나섰다.

발단은 지난달 6일 법무부 간부 회식 자리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른바 ‘검수완박’을 추진하던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이 끝나고 나서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법무부 간부 A 씨가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을 반성해야 한다는 듯한 뉘앙스로 말하자 분위기가 냉랭해졌다고 한다. A 씨가 또 법무부 소속 검사인 B 씨의 직위를 생략한 채 이름을 부르자 언쟁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이튿날 아침 B 씨에게 “결례를 범한 것 같다”고 문자를 보내자 “괜찮다”는 답이 와서 술자리 갈등은 촌극으로 끝나는 듯 했다.

법무부. 국제신문DB
그런데 50여 일이 지난 최근에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법무부가 감찰관실을 통해 진상 확인에 나섰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뭔가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흠집내기’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법무부 과장급 이상 개방직에 민변 출신 8명을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법무부에 아직 있는 이들 민변 출신 간부들의 거취가 주목 대상이 됐다.

민간 출신이 국장급이 되면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는데, 법무부가 퇴직을 요구했다가는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법무부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가 외부 개방직을 늘리는 바람에 정권이 바뀌어도 철학이 다른 참모를 기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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