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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법원행 유력해진 '생활임금 조례'

부산시 민간 적용 땐 법 위반 소지 판단

정의당 부산시당 "시의 조처 이해 안돼"

제소 땐 박형준 시장 취임 후 다섯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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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재의 요구한 ‘생활임금 조례’(국제신문 지난 4월 7일 자 6면 보도)에 부산시의회가 다시 한번 의결하자 시가 결국 ‘대법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부산시청과 시의회 전경. 국제신문 DB
시는 시의회가 지난 21일 재의결한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시행을 막기 위해 대법원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을 대법원에 제소한다면 2020년 4월 박형준 시장 취임 후 제소한 다섯 번째 조례가 된다. 오거돈 전 시장 시절에는 제소한 사례가 없다.

개정안은 생활임금제 도입 이후 대상자보다 고연차인 노동자의 임금이 더 적어지는 역차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3월 발의됐다. ‘적용 대상 직원을 대상으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상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공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 3개(시가 발주한 공사·용역 수행 업체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시 공사, 용역 수행업체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 국·시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민간단체 노동자)도 포함된다. 시는 민간 영역에도 신설 조항을 적용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호봉 재산정에 예산이 드는 만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시의 결정에 일각에서는 ‘생활임금 확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시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10명 중 3명이 생활임금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한다”며 “제도 확대 적용과 고용 안정 노력해야 하는 시가 환영이 아닌 재의를 한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법을 발의한 시의회 노기섭 의원은 “생활임금을 받는 사람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직원을 일괄 급여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임의 조항이면 아무도 안 지킨다는 분위기에 강행 규정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시 민생노동정책관 관계자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 조항을 강행으로 하는 것이 시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재의 요구했던 또 다른 조례 ‘부산시 공공기관 노동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함께 재의결했다. 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에게 안건 부의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애초 상위법 위배를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최근 상위법 개정 움직임이 포착되자 조례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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