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에 직영 등 대안 마련도 촉구

‘환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부산의 한 노숙인 시설(국제신문 20일 자 1면 등 보도)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산시에 시민단체가 책임을 묻고 나섰다.

사회복지연대는 20일 ‘고통의 역사가 반복되는 책임은 부산시에 있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A 사회복지법인의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희망등대센터가 B 정신병원에 노숙인 환자를 집중적을 보냈고, 이 병원은 A 법인 대표이사가 병원장으로 있는 곳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사회복지연대는 “희망등대센터를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노숙인 절반 이상이 법인 이사장이 병원장으로 있는 곳으로 보내졌고, (B 법인이 맡은 또 다른) 재활 시설 인원 또한 같은 병원으로 보내졌다”며 “누가 봐도 구조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을 수익 창출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사회복지연대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언급하며 “더 이상 사회복지의 이름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존엄을 짓밟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 같은) 위탁 운영을 방치하고 다시 위탁계약을 갱신하려 한 부산시 또한 엄중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희망등대센터가 지난해 12월 노숙인을 코로나19 감염 방지가 사실상 불가한 곳에 격리해 부산시 인권침해 구제위원회로부터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 받은 사실도 함께 지적하며 B 법인과의 위탁 계약 취소를 거듭 요청했다. 사회복지법인 김경일 사무국장은 “공공성을 담보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거나 직영 운영,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의 대안을 시급히 생각해야 한다”며 “부적절한 법인이 다시는 사회복지를 할 수 없는 조치를 시가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