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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선거공보물과 벽보 등에 졸업 후 학교명 기재 64조 1항 위반

선거운동기간 이례적 검찰 고발,,, 선거결과 영향 관심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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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선거공보물 등에 졸업 당시 학교명을 기재하지 않은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린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하 후보를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졸업 후 변경된 학교명이 기재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의 선거벽보. 국제신문DB
졸업 후 변경된 학교명이 기재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의 선거공모물. 국제신문DB
시선관위는 소관 부서 검토와 조사를 거쳐 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하 후보는 선거벽보와 공보물 등에 졸업 당시 교명인 남해종합고와 부산산업대를 기재하지 않고 졸업 이후 변경된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하 후보 측은 학교명이 잘못 기재된 선거공보물 168 만 부와 벽보 2000장을 배포했다.

공직선거법 제64조 1항에 따르면 정규학력 게재 시 졸업 또는 수료 당시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제250조 1항에 따라 학력 허위사실 공표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석준 시교육감 후보 측이 지난 22일 이의를 제기하자, 선관위는 하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졸업 학교명을 바로잡는 공고문을 투표소와 선거벽보 등에 부착하도록 했다. 선관위가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찰 고발에 나서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역대 민선 사상 첫 맞대결에 나선 두 후보는 최근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안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다. 하 후보 측은 “졸업증명서에 나온 학교명을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 허위 학력 기재는 아니다”며 “공직선거법 관련 세밀한 부분을 챙기지 못해 발생한 실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하 후보는 이 외에도 김 후보 측에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사건 2건이 진행 중이다. 부산시변호사협회 전경민 홍보이사는 “공직선거법은 해당 위반 사항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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