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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수백 개 보관한 20대 '무죄' 받은 이유?

피고인 "음란물 소지 인정하나 접속한 적 없고 몰랐다" 주장

재판부 "파일명 모두 알파벳과 숫자... n번방 접속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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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00여 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국제시문 자료사진
A 씨는 2020년 2월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내려 받아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음란물 소지 사실은 인정하나, n번방에 접속한 적이 없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도 A 씨가 내려 받은 동영상 파일 이름이 모두 알파벳과 숫자로만 돼 있어 파일명만으로는 A 씨가 동영상 내용까지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A 씨가 소지한 성 착취물 일부가 최초에 ‘n번방’을 통해 유포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공유됐기 때문에 A 씨가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번에 대량으로 내려받아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관한 파일 중에서도 어떤 것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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