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석준 '학력신장' 절반만 사실, 하윤수 '도심학교 신설' 일부 제약

#부산교육감 후보 주요 공약 팩트체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김석준 후보 평가

-부산 수능평균 4년 동안 상위권
-최상위권만 보면 전국평균 미달
-발빠른 미래교육 주장 일부 맞아


#하윤수 후보 평가

-과밀학급 해소 위한 학교 신설
-부지 없고 정부 승인도 불투명
-‘깜깜이 평가’ 주장 찬반 나뉘어


역대 민선 부산시교육감 선거 사상 첫 맞대결을 펼치는 김석준·하윤수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 초접전 승부를 벌이는 가운데 주요 공약 및 주장에 관심이 쏠린다. 국제신문은 25일 두 후보의 공약을 팩트체크에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6단계 척도(전혀 사실 아님, 대체로 사실 아님, 절반의 사실, 대체로 사실, 사실 및 판단 유보)를 활용해 두 사람의 핵심 공약을 평가했다.

하 후보는 3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의 지난 재임기간 정책을 주로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공약을 내놨다. 반면 김 후보는 지난 임기 성과와 함께 ‘미래교육의 완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 공약을 제시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국제신문DB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 국제신문DB
①깜깜이교육→절반의 사실

하 후보 주장의 기본 전제는 중2가 되어서야 등수를 알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아이의 학력 수준을 알 수 없는 ‘깜깜이’로 일관됐다는 주장이다. 부산시교육청과 학교 현장 등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깜깜이’란 표현은 과한 측면이 있다. 현재 시행되는 교육부의 주요 국가 수준 학력평가는 ▷기초학력진단평가(초3~중3)와 ▷학업성취도평가(중3·고2)다. 기초학력진단평가는 등수가 아닌 기준의 60%에 이르면 ‘도달’, 이르지 못하면 ‘미도달’이라는 형태로 학부모에게 전달된다. 학업성취도평가는 대상 학생의 3%에 대해 이뤄지며 2017년부터 학교 및 학생 등수는 공개되지 않는다. 고1·2는 3·6·9·11월에, 고3은 3·4·7·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6·9월 모의 수능평가를 하고 있다. 교사들은 “등수가 나오지 않을 뿐이지 담임 또는 과목 교사들은 아이의 학력수준을 파악하고 있다. 공식적인 시험 형태의 평가가 기초학력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평가, 중간·기말고사라는 것이지, 이 외에도 여러 간이적인 형태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일부 학부모는 하 후보 주장에 동의한다. 부산 연제구 중1 자녀를 둔 최모(43) 씨는 “학원을 통해 대체로 아이 수준을 알고 있지만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등수를 알고 싶을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기초학력 진단 및 저하 해소를 위한 정책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다만 예전처럼 등수에 매달려 문제 잘 풀고 좋은 점수 받아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는 식의 이런 모델이 뉴노멀시대에도 통할 지 의문이다”고 반박한다.

②과밀학급 해소 위한 학교 신설 추진→대체로 사실 아님

하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초중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재개발 지역 등에 학교 신설 추진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기장군 및 강서구 등 신도시는 더디지만 개발 계획에 따라 학교 신설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동래 해운대 등 도심 안 일부 과밀학교 지역 또는 진행 중인 재개발구역은 학교 신설이 쉽지 않다. 학교설립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4, 5년 걸리는데 이들 지역은 이미 학교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데다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 최근 몇 년 새 도심 안 지역에서 신설된 초등학교는 동래구 온천동 온샘초가 유일하다. 온샘초는 동래구 동래래미안아이파크가 재개발 추진되면서 신설이 추진됐으나 3800세대 대단지임에도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신설이 확정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행정 관계자는 “도심 안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다”며 “학교 주변은 유해시설을 금지하는 학교정화구역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도심은 대부분 여기에 걸린다”고 말했다.

③학력 신장→절반의 사실

김 후보가 내세우는 주요 성과 중 하나인 학력 신장에 대해서는 ‘절반이 사실이다’. 김 후보는 교육감 재직기간인 2014~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 평균을 보면 부산이 2020년과 2021년 연속 전국 4위를 기록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근거를 내세운다. 또 같은 기간 수능 1~3등급 비율 역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 전국 5위를 하고 있다. 상대 측이 주장하는 최상위권을 살펴보면 부산은 대구와 대전 등에 살짝 밀리는 동시에 영역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모양새다. 2021학년도 수능 고3 재학생의 국영수(가,나) 1등급 비율을 보면 부산은 국어 7위, 수학(가) 공동 5위, 수학(나) 5위, 영어 6위다.

④미래교육 선도→대체로 사실

김 후보의 또 다른 공약은 ‘미래교육 선도’다. 김 후보는 재임기간 블렌디드 교실 구축 및 1인 1스마트기기 제공 등 미래교육 환경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상대 측은 “전국적으로 다 이뤄지고 있는 것이지 부산시교육청만의 성과가 아니다”고 반박한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시기나 대상범위 등에 있어 부산시교육청이 근소하게 빠르고 넓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TV 등 최근 구입한 장비를 두고 새로운 장비를 마련하는 등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시 석금산 신도시 중학교 신설 지지부진, 학부모 민원 폭발
  2. 2부산 첫눈 관측의 역사, '100년 관측소'
  3. 3흥행 선방 국힘 전대… 안철수의 새바람이냐, 김기현의 조직이냐
  4. 4[영상]키오스크 교육, 그 실용성은 과연?
  5. 528일 부산, 울산, 경남... 강풍 동반한 강추위
  6. 6고리 2호기 수명연장, 범시민운동으로 맞서기
  7. 7“위트컴 뜻 기리자” 미국서도 모금 열기
  8. 8카드 한 장으로…외국인 관광객, 부산 핫플 30곳 투어
  9. 9은행 영업시간 복원에 노조 “수용불가”…금감원장 “강력 대응” 경고
  10. 10부산 온 김기현 "가덕신공항을 '김영삼 공항'으로"
  1. 1흥행 선방 국힘 전대… 안철수의 새바람이냐, 김기현의 조직이냐
  2. 2부산 온 김기현 "가덕신공항을 '김영삼 공항'으로"
  3. 3부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27일 개회
  4. 4텃밭서 결백 주장한 이재명…‘당헌 80조’ 다시 고개
  5. 5김건희 여사, 與여성의원 10명과 오찬 "자갈치 시장도 방문하겠다"
  6. 6대통령실 “취약층 난방비 2배 지원” 野 “7조 원 국민지급을”
  7. 7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 김기현과 오차범위 내 접전
  8. 8金 “공천 공포정치? 적반하장” 安 “철새? 당 도운 게 잘못인가”
  9. 9북 무인기 도발 시카고협약 위반?...정부 조사 요청 검토
  10. 10북한, 우리 정부 노조 간섭 지적, 위안부 강제징용 해결 촉구 왜?
  1. 1카드 한 장으로…외국인 관광객, 부산 핫플 30곳 투어
  2. 2은행 영업시간 복원에 노조 “수용불가”…금감원장 “강력 대응” 경고
  3. 3“엑스포 유치 써달라” 부산 원로기업인들 24억 또 통 큰 기부
  4. 4울산시 수소전기차 보조금 대당 3400만 원 쏜다...200대 한정
  5. 5증권사 ‘ST플랫폼’ 선점 나섰는데…부산디지털거래소 뒷짐
  6. 64월 부산항에 입국 면세점 인도장 오픈
  7. 7은행 영업시간 30일 정상화…오전 9시 개점
  8. 8지역 기업인 소망은…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착공
  9. 9난방비 절약 이렇게 하면 된다…"온도 1도만 낮춰도 효과"
  10. 10올해 공공기관 투자 63조 원 확정…SOC·에너지에 51조
  1. 1양산시 석금산 신도시 중학교 신설 지지부진, 학부모 민원 폭발
  2. 2부산 첫눈 관측의 역사, '100년 관측소'
  3. 3[영상]키오스크 교육, 그 실용성은 과연?
  4. 428일 부산, 울산, 경남... 강풍 동반한 강추위
  5. 5고리 2호기 수명연장, 범시민운동으로 맞서기
  6. 6“위트컴 뜻 기리자” 미국서도 모금 열기
  7. 7‘50인 이상 기업’ 재해사망 되레 증가…이 와중에 처벌 완화?
  8. 8강풍주의보 내린 부산, 엘시티 고층부 유리창 '와장창'
  9. 9동아대 13년 만에 등록금 3.95% 인상…대학 등록금 인상 신호탄 될까?
  10. 10부산 지역 강한 바람, 내일 오전까지... 간밤 눈은 날리다 그쳐
  1. 1벤투 감독 ‘전화찬스’…박지수 유럽파 수비수 됐다
  2. 2이적하고 싶은 이강인, 못 보낸다는 마요르카
  3. 3쿠바 WBC 대표팀, 사상 첫 ‘미국 망명선수’ 포함
  4. 4러시아·벨라루스, 올림픽 출전하나
  5. 5빛바랜 이재성 리그 3호골
  6. 6토트넘 ‘굴러온 돌’ 단주마, ‘박힌 돌’ 손흥민 밀어내나
  7. 7보라스 손잡은 이정후 ‘류현진 계약’ 넘어설까
  8. 8돌아온 여자골프 국가대항전…태극낭자 명예회복 노린다
  9. 9‘골드글러브 8회’ 스콧 롤렌, 6수 끝 명예의 전당 입성
  10. 102승 도전 김시우, 욘 람을 넘어라
우리은행
부산엑스포 결전의 해
4월 BIE실사, 사우디 따돌릴 승부처는 유치 절실함 어필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두개골 골절 등으로 장기 입원…간병비 절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