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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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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에 인사 검증을 맡기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국제신문 DB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보’ 공고를 관보에 게시했다.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게 골자다.

공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고자 한다. 이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 달 직제를 개정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2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법무부 장관 직속이다.

인사검증 조직에는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한 20명이 합류할 전망이다. 이날 관보에 함께 게재된 행정안전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에는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이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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