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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환경단체 국힘 윤석열 후보 음식물 쓰레기 감축 공약 맹비판

신축건물에 분쇄기 설치 공약 부적절

하수관 막히거나 역류 유지비 더 들어

현행 하수도법 불법 법 개정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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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경단체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환경 분야 음식물 쓰레기 관련 공약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환경 관련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국제신문DB
부산의 생명그물 등 전국시민환경단체들은 윤 후보의 신축 건물에 분쇄기 설치로 음식물 쓰레기를 감축한다는 공약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담은 비판 성명서를 냈다고 28일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3분의 1로 감축하겠다는 등의 환경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쓰레기를 줄이면서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 경제 공약도 제시했다. 특히 신축 건물에 분쇄기를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파쇄물 수거 용기를 설치해 바이오가스로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시민환경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사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했지만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용량으로 감당할 수 없었다”며 “하수관이 막히거나 역류해 해마다 유지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면 거의 가동이 멈춰버리거나 정화를 못 하고 그대로 강이나 바다로 흘러 수질 오염 가중으로 생태 파괴가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환경부의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 내용을 제시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전면 허용 공약은 오염 부하가 증가해 처리장 증설 등 약 17조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하수도법에서는 분쇄기를 불법으로 제조 수입 판매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 윤 후보의 공약을 위해서는 무리한 법률적 개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국시민환경단체들은 “이런 문제 등으로 이미 오물 분쇄기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윤 후보의 음식물 쓰레기 관련 공약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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