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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낙하물 충격 사고 당한 피해자에 정신피해 보상하라" 판결

울산지법 민사2부 원고 승소 판결, 화물차운송련에 책임 물어

"피해차 수리비 지급해도 정신적 고통까지 회복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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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져 나온 낙하물에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차고지에 줄지어 서 있는 대형 트럭. 사진은 기사와 연관없음. 국제신문DB


울산지법 민사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운전자 A 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화물차운송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물차운송연합회 측이 A 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충북 충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앞서가던 카고 트럭에서 떨어져 나온 고임목이 자신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 씨 승용차의 보닛 부분이 움푹 들어갔고, 전면 유리창이 상당 부분 깨지면서 파편 일부가 내부로 들어왔다.

이에 A 씨는 카고트럭 측이 “차량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차량 손해배상 7500여만 원과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3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사고 야기 트럭이 소속된 화물차운송련을 상대로제기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차량 손해배상에 대한 것은 전부 받아들였지만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자 A 씨는 위자료 부분만 별도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고속도로이고 당시 A 씨 가족이 동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단지, A 씨가 신체적 부상이 없었다고 해서 차량 수리비만 지급한 것으로는 정신적 고통까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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