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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입장료’ 받고 온라인서 상영한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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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비밀채팅방 기능을 악용해 수만 원대 입장료를 받고 불법 촬영된 음란물을 상영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전경. 연합뉴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SNS 비밀채팅방을 개설한 뒤 1만~3만가량 입장료를 낸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된 영상을 상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수의 음란물을 전시했다. 그 영상물의 내용이나 수량, 범행 기간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단속을 피하고자 여러 개의 방을 개설해 장기간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물을 상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 영상을 A 씨가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며, 불법 촬영물인 사실을 알고도 전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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