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엘시티에 드론 날린 30대 법정구속

부산지법 동부지원 실형 선고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해운대구의 엘시티에 드론을 띄워 거주자의 나체를 몰래 찍은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전경. 국제신문DB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밤 10시께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을 띄워 1.8㎞ 정도 떨어진 엘시티 상공으로 보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성인 남녀 4명을 촬영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드론을 날려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을 무단으로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드론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케 하고 촬영된 사람들에게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또 피고인은 영상이 촬영된 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드론을 사용해 이 아파트로 비행해 날개 파손으로 추락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법정에서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 이벤트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자영업자 등골 빼먹는 배달앱 횡포
  2. 2롯데, 이학주에 베팅…‘마차도 리스크’ 지울까 키울까
  3. 3신평동에 서부산 최대 규모 지식산업센터 분양
  4. 4르노 부산공장 ‘불량없는 품질’로 친환경차 일감 안았다
  5. 5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임박?…미국, 대규모 파병 검토
  6. 6“생생한 민심 24시간 전달…지역뉴스 콘텐츠 대전환 기대”
  7. 7“동백통으로 전통시장 두부·고등어 장도 봐요”
  8. 8뉴프런티어 해양인 열전 <2> 이유원 선장
  9. 9여당은 상인 돕기, 야당은 당원 결속…부산선대위 세 확산 총력
  10. 10"수도권 기득권 조정없이 균형발전 운운 비겁"
  1. 1여당은 상인 돕기, 야당은 당원 결속…부산선대위 세 확산 총력
  2. 2"수도권 기득권 조정없이 균형발전 운운 비겁"
  3. 3녹취록 파문, 윤석열보다 이재명 타격 더 컸다?
  4. 4이재명 “수도권 전역 30분 생활권”…윤석열 “북한 비핵화·한미동맹 재건”
  5. 5대선주자에게 듣는다 <3> 정의당 심상정 후보
  6. 6“무결점 가족, 정책도 다르게”…안철수, 이재명·윤석열과 차별화 행보
  7. 7부산기초단체장 누가 뛰나 <6> 낙동강 벨트-북구 사하 사상
  8. 8부산 경찰 출신 기초단체장 나올까…전직 서장 3인 도전
  9. 9양당 부산 선대위에 듣는다 <1> 현재 판세와 선거운동 전략
  10. 10엑스포 의지 천명, 전세계 눈도장
  1. 1자영업자 등골 빼먹는 배달앱 횡포
  2. 2신평동에 서부산 최대 규모 지식산업센터 분양
  3. 3르노 부산공장 ‘불량없는 품질’로 친환경차 일감 안았다
  4. 4뉴프런티어 해양인 열전 <2> 이유원 선장
  5. 5미국 긴축 가속화 우려…대어 잇단 상장에 수급 개선도 난망
  6. 6‘한 집 배달’ 경쟁에 가중되는 부담…“동백통 꼭 성공하길”
  7. 7장목호 등 해기원 연구선, 산학연 연구 사업에 투입
  8. 8두산중공업, 독일서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 수주 성과
  9. 9부산신항 1부두 RMGC 레일기초 변경 공사 완료
  10. 10개방형구조물 플랫랙 컨, 위험화물 점검대상 포함
  1. 1“생생한 민심 24시간 전달…지역뉴스 콘텐츠 대전환 기대”
  2. 2본사, 부산 유일 지발위 우선지원 대상
  3. 3[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549> 실리콘과 실리콘 : 음양조화
  4. 4오늘의 날씨- 2022년 1월 25일
  5. 5전국민이 보는 국제신문…수도권 언론의 여론왜곡 막는다
  6. 6부산시, 셀프승진 논란 인사라인 교체 돌입
  7. 7해운대 오시리아선 추진 확정 주민 교통난 해소 기대 떠들썩
  8. 8재개발 인부가 점령한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9. 9사회생활 30년 지인, 알고 보니 부마항쟁 때 생명의 은인
  10. 10코로나 디바이드 보고서 <4> 관계 격차-이대남과 워킹맘
  1. 1롯데, 이학주에 베팅…‘마차도 리스크’ 지울까 키울까
  2. 2대니엘 강, 1년 5개월 만에 LPGA 정상 탈환
  3. 3황의조 프랑스 리그 첫 해트트릭…벤투호도 반색
  4. 4권순우 호주오픈 남자 복식 16강 탈락
  5. 5알고 보는 베이징 <5> 스노보드
  6. 6“응원가 제작 부담 크지만…새 레전드 떼창 기대하세요”
  7. 73년 만에 열린 배구 올스타전…선수·팬 하나 된 축제
  8. 8김진규·백승호, 벤투 감독 눈도장 ‘쾅’
  9. 9알고 보는 베이징 <4> 피겨스케이팅
  10. 10골프장 카트·캐디 이용 강제 금지
'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사천 은사마을
코로나 디바이드 보고서
관계 격차-이대남과 워킹맘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