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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서 의붓딸 숨지게한 계모, 정인이법 첫 적용 30년형 선고

1심 "장기 손상… 우발적·일회성 아닌 학대 죄질 불량"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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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에서 10대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정인이법’이 처음 적용된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1) 씨에게 징역 30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13일 법원 입구에서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의 피켓을 들고 남해 10대 의붓딸 학대 계모에게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재판부는 “아동의 보호자가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약한 아동에게 각종 폭행과 학대를 저지르고 양육을 소홀히 한 것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이다”며 “남편에 대한 분노로 아동을 학대하고 분노 해소를 위해 장기가 손상돼 배가 부풀어 오르는 데도 학대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니라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학대 유형이나 경위를 비춰 보면 방법이나 정도가 훈육 차원이 아니고 또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당 기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아동은 부모의 이혼으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다 학대 행위로 인해 삶을 마감했는데 신체적 고통과 고립감 등을 겪었을 것이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8시 남해군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1~2시간 B 양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A 씨에게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공판에서 40대 계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원이 10대 의붓딸을 살해한 계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 했다.
이날 판결에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법원 입구에서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의 피켓을 들고 남해 10대 의붓딸 학대 계모에게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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