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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증인 대거 불출석, 박형준 재판 대선께나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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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26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적어도 오는 3월에나 판결문을 받아볼 전망이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대다수가 국가정보원에서 일하는 직원이라 상당수가 재판에 불출석하는 데다, 다음 달엔 전국 법관 인사가 예정돼 재판부 교체 또한 불가피한 탓이다.

7일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오른 박 시장에 대한 증거조사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리 역시 검찰 측이 신청한 국정원 소속 증인을 조사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총 6명의 국정원 직원을 신청했다. 이 중 출석에 응한 직원은 2명이었다. 각각 박 시장이 청와대에서 물러난 이후인 2011년께 청와대로 파견된 직원과 국정원의 4대강 사찰 때 박 시장의 지시 사항을 담은 ‘메모 문건’을 작성한 직원이다.

먼저 청와대 파견 직원에게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의 요청 사항을 처리하는 절차와 문건을 작성할 때의 절차에 관한 심문이 이뤄졌다. 메모 문건 작성 직원에게는 자신이 문건 작성자가 맞는지와 그 내용에 대한 검증이 주를 이뤘다. 메모 문건을 작성한 증인은 문건의 작성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 재판은 적어도 오는 3월 이후에나 종결될 전망이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이 전·현직 국정원 직원인 탓에 원활한 심문에 차질이 빚어진 데다, 다음달 21일에는 전국 법관 인사까지 예정됐기 때문이다. 박 시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 역시 법관이 교체될 예정이라 직접 판결문을 쓰기 어려운 상태다.

애초 현 재판부는 오는 14일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되는 사찰 문건의 직접 작성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상황이 이처럼 흘러가면서 재판 일정을 취소하고 새 재판부가 이 증인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다만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정원 검증은 현 재판부가 수행하기로 했다. 검증을 통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인 국정원 사찰 문건이 원본과 동일한지와 대작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박 시장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면이던 지난해 3, 4월 국정원의 4대강 관련 인물·단체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론 등에 ‘보고를 받은 적 없고,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등 12회에 걸쳐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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