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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 입 때린 승객 징역형

부산지법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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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 없이 택시 기사의 입을 때려 치아가 흔들릴 정도의 부상을 입힌 승객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부산지법 전경. 국제신문DB.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6일 정차 중인 택시 기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운전자폭행 등)로 기소된 A 씨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4월 22일 밤 9시54분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택시 조수석에 앉아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목적지를 알기 위해 정차한 상태로 자신을 쳐다보는 택시 기사 B(50대) 씨의 입 부위를 왼손 날로 한 차례 쳤다. 이 때문에 B 씨는 이가 흔들리는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 씨는 과거 폭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했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라고 밝힌 뒤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행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위험성의 정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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