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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 여성 본뜬 '리얼돌' 통관 불가"

아동 성적 대상 취급 등 왜곡된 인식 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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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성의 신체를 본뜬 속칭 ‘리얼돌’은 통관을 막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제공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리얼돌 수입업자 A 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 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 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9년 9월 중국 업체에서 여성 형상의 리얼돌 1개를 수입하겠다고 신고했다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 보류 처분을 받았다. 이 인형은 크기 약 150㎝에 무게 17.4㎏로, 얼굴은 앳된 미성년 여성의 인상이었는데 가슴 등이 과장돼 있었다. 이듬해 A 씨는 인천세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A 씨 측은 해당 리얼돌은 남성용 자위기구일 뿐 성기나 항문 형태 등이 세세히 표현돼있지 않아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남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1심과 2심 재판부는 “물품의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물품의 전체 길이와 무게는 16세 여성의 평균 신장과 체중에 현저히 미달하고, 여성의 성기 외관을 사실적으로 모사하면서도 음모의 표현이 없는 등 미성숙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관세법상 통관 보류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전에 리얼돌이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본뜬 것인지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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