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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연수로 코로나 퍼졌다" 진주시 상대 손배소 기각

창원지법 진주지원 시민단체가 낸 소송서 "행정행위 위법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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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민행동이 진주 이·통장 제주 연수에 따른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1단독(재판장 박성만 부장판사)은 강갑순 씨 등 512명이 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과 관련해 대구에서 시민이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 사례는 있지만, 지자체를 상대로 시민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기는 처음이라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512명)는 피고(진주시·시장)들이 진주시 예산을 지원받아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에서 이·통장 연수를 시행해 코로나가 확산했고 이로 인해 진주시민 또는 자영업자가 자유로운 일상영업에 지장을 받고 감염 우려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연수와 관련해 중대한 과실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것인지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주시민행동은 지난해 12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진주시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진주 이·통장들이 연수를 다녀온 후 코로나가 집단 발생한 책임은 이를 승인한 진주시와 진주시장의 안일한 시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집단 소송에는 자영업자 333명과 일반 시민 179명 등 512명이 참여했다. 청구한 개인 배상액은 자영업자는 50만 원, 일반 시민은 30만 원씩이다.

한편 진주 이·통장 22명은 지난해 11월 16~18일 제주 연수를 다녀왔고 이어 20~22일에도 21명이 또다시 제주 연수를 다녀왔다. 이들 가운데 24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80여 명이나 발생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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