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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 왜 이제 와서 압수수색?

오거돈 전 부산시장 취임 초기, 산하 기관장 사표 제출 강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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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시청·테크노파크 등서 진행
- 법조계 “이해할 수 없다” 반응

검찰이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19년 부산시 공무원이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고발이 접수된 지 2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 단행된 압수수색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뒷북 수사’라는 반응이 나왔다.
‘오거돈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가 24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부산지검 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혁)는 이날 부산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기획조정실장 기획관 기획담당관실 재정혁신담당관실 마이스산업과 체육진흥과 감사위원장 청렴감사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등에서 진행됐다. 부산시청뿐만 아니라 아시아드CC 부산테크노파크 벡스코 등 출자·출연기관 일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압수수색은 2019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이 부산지검에 고발했던 이른바 ‘부산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오거돈 시장 취임 후 한 달여 만에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 30여 명이 무더기로 사표를 제출했다. 진상조사단이 파악한 결과 시 공무원이 다수 임원에게 사표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병진 행정부시장(당시 기획조정실장) 등 공무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의 배경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부산 지역 변호사 A 씨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건 좀 이례적이다”라며 “더구나 지금은 오 전 시장이 구속된 상태 아닌가. 오 전 시장이 있을 때는 안 하고, 왜 지금 그 때 일을 다시 꺼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시 부산시 감사관이었던 류제성 변호사도 “그 사건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와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 요구했던 자료는 다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고발장을 접수했던 곽규택 변호사도 “느닷없다”며 고 지적했다. 곽 변호사는 “수사 초기에 하는 게 압수수색인데 너무 오래됐다. 전임 시장 시절 쓰던 자료가 제대로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지금의 압수수색은 고발한 입장에서도 조금 뜬금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인 곽 변호사는 당시 부산시당에서 정한 ‘부산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조사단장’이었다.

실제로 부산시 김선조 기조실장은 “기조실장실에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압수물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호걸 신심범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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