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이 11일 대법원의 상고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1·2심의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홍민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건설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고 증거물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74)시장에게 이같이 확정했다. 송 시장은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2018년 1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듬해 7월 불구속기소 됐다. 또 사업가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의류와 상품권 300만 원을 받았고, 경찰이 시청 집무실 압수 수색을 할 때 집에 있던 돈을 은닉하게 사주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2심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며 ‘행정 총괄자로서 공정한 업무수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사천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죄책이 무겁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송 시장도 시장직을 잃게 됐다.

한편 송도근 시장의 시장직 상실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사천시 지역위원회는 11일 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를 선출한 사천시민의 명예에 큰 상처를 입었다. 누구보다도 부패방지에 앞장서야 할 단체장이 비리로 중도 하차해 커다란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청렴한 사천시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와 시의회, 정당, 사회단체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천여성회 등 시민사회단체도 “시정 공백이 우려된다. 산적한 현안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공직자는 투명행정을 실시하고 사천시의회는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홍 부시장은 이날 오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사천시민께 송구하다. 800여 공직자는 흔들림 없는 시정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완용 기자 wylee@kookje.co.kr

	송도근 전 경남 사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