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경남 합천 황강 복류수 개발과 창녕 강변 여과수 개발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해당 지역민은 주민 합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한다.

기획재정부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한 2개 지역의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 연내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일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 기재부 측은 황강 복류수 개발과 창녕 강변 여과수 개발의 예타 조사 선정 배경과 관련 ▷예타 법령·지침상 선정 기준에 부합하고 ▷사업 추진 구체성과 시급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재부는 낙동강 수계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합의 도출 등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을 조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 대상지인 합천과 창녕 등 자치단체와 주민 반대 여론이 큰 만큼 조사 과정에서 사업 특수성 등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예타 조사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조사 수행 기관으로 참여한다. 앞서 지난 6월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부산지역 식수인 낙동강 수질 개선과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결정했다. 2028년까지 합천 황강 복류수(45만ｔ)와 창녕 낙동강변 여과수(45만ｔ)를 개발해 이 가운데 48만ｔ을 경남 중동부에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42만ｔ은 부산에 공급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심의·의결 과정에 경남도가 제시한 전제 조건 해결과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 등 해결해야 할 난관도 많다. 경남도는 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으로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 최우선 추진 ▷지역 주민 피해 최소화와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보상 ▷지역 주민 의견 청취 노력 ▷협의 과정에서 상생 방안 추가 요청 땐 적극적으로 반영 ▷지난해 합천을 포함한 홍수 피해 지역에 대한 조속한 보상 마무리 ▷환경단체 우려에 대한 환경부의 소통 강화와 보 개방 요구 적극적인 대응 등을 제시한 상태다.

뒤늦게 정부의 예타 조사 대상 선정을 접한 해당 지역민의 반발도 거세진다. 이에 대해 권영식 황강취수장반대합천군주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환경부 측이 지난해 합천 황강 홍수 피해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정부가 태도를 바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황강 취수장을 선정한 것은 지역 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사업 진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