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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추징금 1억여 원 등의 명령도 항소심 그대로 유지됐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메신저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과정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받았다.

조 씨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검찰의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도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조 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이 별도로 진행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도 징역 5년이 선고돼 조 씨의 1심 형량은 징역 45년이었다. 2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했고, 조 씨가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