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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 국립공원 놓고 부산시-환경부 갈등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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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발주한 ‘금정산 등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이하 금정산 국립공원 용역)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 그동안 부산시가 강하게 요구한 ‘낙동강 하구 구간 제외’ 요청(국제신문 지난 9일 자 6면 보도)은 수용되지 않았다.
   
26일 부산시청 22층 회의실에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자문회의가 열리고 있다. / 전민철 기자 jmc@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금정산 국립공원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어 환경부·국립공원공단 및 전문가와 함께 국립공원 지정 문제를 논의했다. 최종 보고회에서 시가 환경부·국립공원공단 측과 의견 대립을 빚었던 ‘낙동강 하구’ 구간은 결국 용역의 공원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는 어민 등 일대 관계자들의 국립공원 지정 반발을 우려해 이번 용역 공원구역에서 낙동강 하구 구간을 제외해달라고 국립공원공단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보고회에서 환경부는 “산과 강 바다를 잇는 국내 첫 국립공원 모델”이라며 “초기부터 낙동강을 제외하고 금정산 위주로만 국립공원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최초 5년간 매년 200억 원, 이후 매년 150억 원가량의 국비 등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금정산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이 같은 투자 명분이 부족하다는 게 환경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로서는 범어사와 토지 소유자 등 금정산 일대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것만 해도 애를 먹던 상황에서, 낙동강 구간까지 포함해 광범위한 설득 작업에 나서는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보고회에서 환경부는 “시가 설득 등 선결과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치면 공청회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으로 보고회에 참석한 부산대 최송현(조경학과) 교수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시가 상당한 양의 숙제를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앞으로 남은 절차 중 핵심적인 것은 공청회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에서 국립공원 확대 논의가 진행되던 중 임업인 등 이해관계자가 강하게 반발해 공청회 자체가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며 “환경부로서는 예정 구역 인근 이해 관계자 설득 및 여론 조성의 ‘물밑 작업’이 충분히 무르익어야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상응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국립공원공단 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범어사 등 이해 관계자 설득을 위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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