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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선거비용 및 기부금 한도액 초과, 3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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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및 연간기부한도액 초과 기부 혐의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성군선관위의 경우 지난 4월 7일 실시한 경남도의원 재선거(고성군제1선거구)와 관련 4500만 원인 선거비용제한액을 350여만 원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해 지출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해시선관위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다수의 후원회에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연간 2000만원인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총4300만원을 기부한 후원인을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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