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됐다.

홍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동재 피고인은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임에도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그 가족에 대한 처벌 가능성까지 운운하며 취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배 기자와 함께 검찰 고위 간부를 통한 선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취재원을 회유하려고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명백히 기자로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들의 무리한 취재행위가 원인이 되어 우리 사회가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써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작년 2∼3월 구치소에 서신을 보내 가족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제보를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하는 행위, 즉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전 기자의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