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전 시장은 29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치상, 무고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 방어에 나선 변호인 측은 오 전 시장 범행의 책임범위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항소심’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핵심 혐의이던 강제추행치상이 인정되고 오 전 시장이 법정구속된 만큼 곧장 항소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선고기일에는 변호인이 잘 출석하지 않지만, 그간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 국제 최진갑, 신동기 변호사 모두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반대로 시민단체는 이날 선고 직후 부산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항소를 통해 오 전 시장은 더 중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오 전 시장 엄벌을 요청하는 성명과 탄원서, 1인 시위 등을 진행해왔지만 이 같은 목소리가 판결에 모두 반영되지는 못했다.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는 데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오 전 시장 사건은 형사사건인 만큼 피고인 오 전 시장 이외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항소 여부는 법리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이 사건은 매우 큰 사회적 관심을 받았고 피해자 의사가 중요한 사건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항소와 관련해 검찰 측에 입장을 밝힌다면 주요한 결정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