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관 직접수사 승인 부분 배제
- 반부패 수사부 신설도 받아들여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등으로 논란을 빚은 법무부 직제개편안이 일부 수정됐다. 대검찰청이 기존 개편안에 반발하며 요구한 ‘부산지검 반부패 수사부 신설안’도 받아들여졌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안과 크게 달라진 것은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관련 내용이 배제됐다는 점이다. 초안에는 소규모 지청이 직접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아래 임시 조직을 꾸리게 하는 내용이 담겨 검찰의 반발을 샀다.

부산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부’로 개편된다. 대검은 지난 8일 법무부 직제개편 초안에 반발하며 ‘부산지검에 반부패 수사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반부패 수사부는 공직자를 비롯해 중요 기업의 범죄, 금융·증권 관련 사건 등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이로써 2019년 특별수사부가 사라진 지 1년8개월 만에 부산지검 내 부패범죄 수사 전담부서 신설이 결정됐다.

개정안에는 일반 형사부가 경제고소사건을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부패 수사부가 없는 일선 지검은 형사부 말(末)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게 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통폐합되며,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전환된다. 아울러 국민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8개 지검에 인권보호부도 신설한다. 입법예고 기간과 국무회의 등 일정을 고려하면 이 개편안은 이르면 다음 달 시행될 전망이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