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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평동 산사태 사고’ 1심 패소한 정부, 항소

법원 90% 책임 인정에 불복…유족 “국가의 책임 회피 실망”

  •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  |   입력 : 2021-05-31 21:42:45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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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구평동 사면 붕괴사고 1심에서 패소(국제신문 5월 14일 자 6면 보도)한 정부가 유족 등 피해자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

3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정부의 소송을 대리 수행하는 정부 법무공단은 구평동 사면 붕괴사고 유가족과 피해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 대해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평동 사면 붕괴사고는 2019년 10월 3일 구평동의 한 야산이 전날 밤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많은 양의 토사가 주택을 덮치면서 일가족 등 4명이 사망하고, 인근 공장에 토사가 쏟아져 들어와 시설과 기기 등을 뒤덮어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국가의 관리 부실 책임이 크다고 보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1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자연재해에 따른 인과성을 인정한 책임 제한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의 사고 책임을 인정했다. 유족과 피해기업 7곳이 청구한 금액 39억 원 중 35억 원을 배상하고, 사망자 1명당 1억5000만 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당시 판결 직후 유가족은 “우리는 가족과 터전을 다 잃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의 항소 사실 확인 이후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국가 태도에 실망스럽다”는 뜻을 전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하루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정부가 항소하면서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몰라 앞으로도 상당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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