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소재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인 NC메디의 소각 용량 5배 증설 허가(국제신문 20일 자 6면 보도)를 반대하기 위해 20일 오후 2시40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지난 4월 1일, 이달 7일에 이어 세 번째다.

　오 군수는 “NC메디의 하루 소각용량 5배 증설 허가를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권은 기장군의 권한이다. 기장군은 NC메디의 하루 소각용량 5배 증설 허가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 지역은 하루 50ｔ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이 선행되지 않은 NC메디의 하루 소각용량 5배 증설 변경허가 신청을 즉시 반려하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조건부 허가를 강행하면 우리 기장군은 17만6000 기장군민과 함께 감사청구, 가처분소송을 포함한 민·형사상 허가취소 소송 등을 즉각 강력히 진행할 것이다. 조건부 허가 이후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있다”며 엄중 경고했다.

　이어 “2017년도에 이미 5개 읍·면 주민들이 기장군 관내 어느 곳에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한 입장을 확인했고, 결사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기장군과 17만6000 기장군민은 관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산간벽지나 도서벽지 등의 관외 지역으로 이전해줄 것을 그동안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지역 정치인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이 확인된 기장군 지역 내 이전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기장군과 함께 NC메디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관외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바란다”며 “관내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 사이의 갈등만을 유발하는 기장군 지역 내 이전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더 이상 기장군민을 우롱하지 마라. 선거철만 되면 표를 의식해 기장군 내 이전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증설 저지에 힘과 지혜를 모으고 사즉생의 각오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맞서 싸워야 할 때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1인 시위에 앞서 이날 오전 NC메디 5배 소각용량 증설허가 반대 TF 회의를 주재했다. TF는 기장군수를 단장, 부군수를 부단장, 기획청렴실, 휴먼도시과, 환경위생과, 청소자원과 관련 국·과·팀장으로 구성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NC메디는 2019년 4월 하루 소각용량을 기존 9.8ｔ에서 49.2ｔ으로 5배 증설하는 내용을 담은 변경허가 신청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고 있다. NC메디의 반경 1㎞ 내에는 수십 개의 아파트와 상업시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있고, 인근 아파트 부지 경계까지 직선거리는 300m에 불과해 정관읍 주민들은 상시 악취와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준영 기자

오규석 기장군수가 20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